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10.13.(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9. 2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0. 9. 22.

라. 상정일자 : 제266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 제안설명 :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가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개정(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세율,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부과대상 지역을 정비함.(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

❍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부과대상 지역을 정비함.(안 제22조, 안 제23조)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세율, 부과·징수, 부과대상 지역 등을 정비함.(안 제24조부터 안 제3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의 과세목적과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고, 주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비한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시행(2019.12.31.개정, 2021. 1. 1.시행)됨에 따라 과세대상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체계를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19조~안 제21조)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안 제19조는 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제1항에 따라 특정자원(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을 세분화하여 명시한 세율을 규정한 사항으로 세율은 현행과 같은 내용임.

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9., 2014. 12. 31., 2019. 12. 31.>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 안 제20조는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방법에 대하여 법 제147조(부과·징수)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현행조례 제20조제1항과 제21조를 특정자원(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별로 세분화하여 명시한 것임.

법 제147조(부과·징수)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2019. 12. 31.>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⑤ (생략)

⑥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 안 제21조는 부과대상지역으로 현행조례 제20조제3항과 같이 인천광역시 전지역으로 하는 것임.

❍ (안 제22조~안 제23조)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 안 제22조는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방법에 대하여 법 제147조(부과·징수)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현행조례 제20조제1항과 제21조를 특정시설(원자력발전, 화력발전)별로 세분화하여 명시한 것임.

법 제147조(부과·징수)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2019. 12. 31.>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⑤ (생략)

⑥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 안 제23조는 부과대상지역으로 현행조례 제20조제3항과 같이 인천광역시 전지역으로 하는 것임.

❍ (안 제24조~안 제30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안 제24조부터 안 제25조는 세율및 부과·징수방법에 대하여 현행 조례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법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 안 제26조는 부과대상지역으로 현행조례 제20조제3항과 같이 인천광역시 전지역으로 하는 것임.

- 안 제27조와 안 제28조 및 안 제30조는 현행조례 제22조와 제27조 및 제25조와 동일한 사항으로 “특정부동산”을 “소방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29조는 현행조례 제24조와 같은 내용으로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27조”와 “제28조”로 개정하는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시행(2019.12.31. 개정, 2021. 1. 1.시행)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개편 및 세분화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26조에서 “조례로 정하는”은 상위법령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또다시 조례로 정한다는 문구를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과세표준대상(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표기한 사항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지역 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생략)	제19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자원 시설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19조(세율) ------------- ---- 특정자원분 --------- --------------------------. 1. ~ 3. (개정안과 같음)
제20조(부과·징수)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는 법 제147조제1항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1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0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 ------특정자원분 -------- ------------------------- ------------------------.
제20조(부과·징수) ①~② (생략) ③ 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21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21조(부과대상 지역) ----- ---------------특정자원분 ------------------------- ------------------------.
제20조(부과·징수)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는 법 제147조제1항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1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2조(신고납부 및 부과· 징수)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제22조(신고납부 및 부과· 징수) ------------------- ---------- 특정시설분 --- ------------------------- -----. 1. ~ 2.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0조(부과·징수) ①~② (생략) ③ 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23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23조(부과대상 지역) -----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에 대한 특정시설분 ------------------------- ------------------------- -------------.
제19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지역 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적용 한다. ② (생략)	제24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법 제146조제3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24조(세율) ------------ -----소방분 ------------- ------------------------- ------------------.
제20조(부과·징수) ① (생략)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는 법 제147조제2항을 적용한다. ③ (생략)	제25조(부과ㆍ징수)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징수는 법 제147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25조(부과ㆍ징수) 소방분 ------------------------ ------------------------ --------------------.
제20조(부과·징수) ①~② (생략) ③ 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26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26조(부과대상 지역) ----- ------소방분 ------------ ------------------------- ------------------------.
제22조(건축물에 대한 신고 의무) 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생략) ②~③ (생략)	제27조(건축물에 대한 신고 의무) ① 소방분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 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건축물에 대한 신고 의무) ① 소방분 ---------- -------------------------- -------------------------- -------------------------- -------------------------- -------------------------- -------------------------- -------------------------- -----------------. 1.~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3조(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 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5. (생략)	제28조(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5. (현행과 같음)	제28조(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소방분 --------------------- ---------------------------- ---------------------------- ---------------------------- ---------------------------- ---------------------------- ---------------------------- ---------------------------- ---------------------------- ---------------------------- ---------------------------- ---------------------------- ---------------------------- ----------. 1.~5. (현행과 같음)
제25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 부과)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30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 부과) 소방분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30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 부과) 소방분 ------------ ------------------------- ------------------------- -------------------------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에 있으나, 태양열발전, 수력발전, 연료전지는 왜 없는지?

⇒(기획조정실장) 지방세법에 부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음. 태양열과 수력발전, 연료전지는 상위법령에 없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음.

❍현재에는 태양열과 수력발전, 연료전지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부과해야 돼지 않은지?

⇒(기획조정실장) 현재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활성화하고 있는데, 세금을 부과하면 맞지 않다고 봄.

○지방세법에는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에 컨테이너 부두에 대해서 부과를 하지 않은 이유는?

⇒(기획조정실장) 전국적으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음. 추후에 확인을 하겠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6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수정

○ 안 제19조 및 안 제20조 본문 중 “조례로 정하는”을 각각 “특정자원분”으로

하고,

○ 안 제21조 본문 중 “조례로 정하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에 대한”을

“특정자원분”으로 하며,

○ 안 제22조 본문 중 “조례로 정하는”을 “특정시설분”으로 하고,

○ 안 제23조 본문 중 “조례로 정하는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에 대한”을 “원자력

발전, 화력발전에 대한 특정시설분”으로 하며,

○ 안 제24조 본문 중 “조례로 정하는 소방분”을 “소방분”으로 하고,

○ 안 제25조 본문, 안 제27조제1항, 안 제28조 본문, 안 제30조 본문 중 “소방분에

대한”을 각각“소방분”으로 하며,

○ 안 제26조 본문 중 “조례로 정하는 소방분에 대한”을 “소방분”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 및 안 제20조 본문 중 “조례로 정하는”을 각각 “특정자원

분”으로 한다.

안 제21조 본문 중 “조례로 정하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에 대한”을

“특정자원분”으로 한다.

안 제22조 본문 중 “조례로 정하는”을 “특정시설분”으로 한다.

안 제23조 본문 중 “조례로 정하는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에 대한”을 “원자

력발전, 화력발전에 대한 특정시설분”으로 한다.

안 제24조 본문 중 “조례로 정하는 소방분”을 “소방분”으로 한다.

안 제25조 본문, 안 제27조제1항, 안 제28조 본문, 안 제30조 본문 중  “소

방분에 대한”을 각각“소방분”으로 한다.

안 제26조 본문 중 “조례로 정하는 소방분에 대한”을 “소방분”으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지역 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생략)	제19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자원 시설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19조(세율) ------------- ---- 특정자원분 --------- --------------------------. 1. ~ 3. (개정안과 같음)
제20조(부과·징수)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는 법 제147조제1항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1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0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 ------특정자원분 -------- ------------------------- ------------------------.
제20조(부과·징수) ①~② (생략) ③ 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21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21조(부과대상 지역) ----- ---------------특정자원분 ------------------------- ------------------------.
제20조(부과·징수)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는 법 제147조제1항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1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2조(신고납부 및 부과· 징수)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제22조(신고납부 및 부과· 징수) ------------------- ---------- 특정시설분 --- ------------------------- -----. 1. ~ 2. (개정안과 같음)
제20조(부과·징수) ①~② (생략) ③ 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23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23조(부과대상 지역) -----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에 대한 특정시설분 -------------------------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지역 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생략)	제24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법 제146조제3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24조(세율) ------------ -----소방분 ------------- ------------------------- ------------------.
제20조(부과·징수) ① (생략)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는 법 제147조제2항을 적용한다. ③ (생략)	제25조(부과ㆍ징수)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징수는 법 제147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25조(부과ㆍ징수) 소방분 ------------------------ ------------------------ --------------------.
제20조(부과·징수) ①~② (생략) ③ 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26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26조(부과대상 지역) ----- ------소방분 ------------ ------------------------- ------------------------.
제22조(건축물에 대한 신고 의무) 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생략) ②~③ (생략)	제27조(건축물에 대한 신고 의무) ① 소방분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 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건축물에 대한 신고 의무) ① 소방분 ---------- -------------------------- -------------------------- -------------------------- -------------------------- -------------------------- -------------------------- -------------------------- -----------------. 1.~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 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5. (생략)	제28조(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5. (현행과 같음)	제28조(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소방분 --------------------- ---------------------------- ---------------------------- ---------------------------- ---------------------------- ---------------------------- ---------------------------- ---------------------------- ---------------------------- ---------------------------- ---------------------------- ---------------------------- ---------------------------- ----------. 1.~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5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 부과)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30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 부과) 소방분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30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 부과) 소방분 ------------ ------------------------- ------------------------- ------------------------- -------------.

[붙임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제31조로 한다.

제27조를 제32조로 한다.

제10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제19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 법 제146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

2. 지하수 : 법 제146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

3. 지하자원 : 법 제146조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로 하며,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내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19조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하수

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제19조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채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라.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채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지하자원 :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제19조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2절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제22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발전 : 납세의무자는 매월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화력발전 : 납세의무자는 매월 법 제146조제2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에 대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3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제24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법 제146조제3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25조(부과ㆍ징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는 법 제147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26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27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29조(직권등재 및 통지) 납세의무자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부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9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46조제1항제3호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내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부과·징수)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는 법 제147조제1항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1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는 법 제147조제2항을 적용한다. ③ 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행정관할구역 전지역으로 한다. 제21조(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신고 등) ① 지하수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채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채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2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③ (생 략) 제23조(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5. (생 략) 제24조(직권등재 및 통지) 납세의무자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부과)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10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제19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 법 제146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 2. 지하수 : 법 제146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 3. 지하자원 : 법 제146조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로 하며,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내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19조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하수 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제19조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채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라.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채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지하자원 :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제19조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2절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제22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발전 : 납세의무자는 매월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화력발전 : 납세의무자는 매월 법 제146조제2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에 대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3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제24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법 제146조제3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25조(부과ㆍ징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는 법 제147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26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27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29조(직권등재 및 통지) 납세의무자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부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6조 (생 략)	제31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제27조 (생 략)	제32조 (현행 제27조와 같음)